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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현저한 지장 준다면 반복 민원 아니어도 처벌가능
매일경제

교육활동 현저한 지장 준다면 반복 민원 아니어도 처벌가능

앞으로는 반복적이지 않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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