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필리핀에 구축함 수출 합의, 일본 재무장의 '결정타'인가 2026년 5월 5일 마닐라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길베르토 테오도로 주니어 필리핀 국방장관과 만났다. 일본 방위성의 공동성명은 두 나라가 방위장비·기술 협력을 더 밀고 가기로 했고, 이를 위한 협의의 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일본이 아부쿠마형 호위함과 TC-90 항공기의 조기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 AP >는 가능한 대상이 최대 6척의 중고 아부쿠마형 호위함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표현은 "수출 확정"이 아니라 "이전 협의"로 읽어야 한다. 일정, 가격, 함정 상태, 무장 처리, 최종 사용 조건은 아직 협상 전 단계다. 그런데 같은 일본이 현재 유엔 남수단 임무, 즉 UNMISS에 파견한 자위대 인원은 본부요원 4명이다. 일본 외무성은 2026년 4월 17일 자료에서 육상자위대 참모요원이 2011년부터 UNMISS에 파견돼 왔고, 공병부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했으며, 현재는 본부요원 4명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6척의 호위함과 4명의 평화유지 요원. 이 간격이 일본 신안보정책의 현재를 보여준다. 일본은 재무장의 문턱을 넘고 있는가. 아니면 평화유지의 방식을 새로 짜고 있는가.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4월의 규칙 변경, 5월의 첫 시험대 이번 일은 "일본이 방위력을 키운다"는 오래된 보도의 반복이 아니다. 핵심은 시점이다.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21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고쳤다. 기존에는 구조,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이른바 5개 유형 중심으로 이전 가능 분야가 묶여 있었다. 개정 뒤에는 살상·파괴 능력이 있는 장비도 조건부 이전 검토 대상이 됐다. 수출 상대국은 자위권 행사에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해야 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넘기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었다. 하지만 사안별 판단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맡고, 국회 사전승인은 필수 절차가 아니다. 결정 뒤 국회의원에게 통지하는 구조다. 그러니 5월 5일의 필리핀 협의는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고 본다. 규칙을 바꾼 뒤, 그 규칙이 실제 바다로 나가는 첫 시험대다. 브레이크가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운전석은 정부 쪽으로 더 가까이 옮겨졌다. 마닐라 협의 다음 날인 5월 6일, 일본 자위대는 미국·호주·필리핀군과 함께 필리핀 북부에서 열린 발리카탄 합동훈련 중 88식 지대함미사일을 발사했다. <로이터>는 이 훈련이 아부쿠마형 호위함과 TC-90 항공기의 이전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본의 신안보정책은 문서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훈련장과 방위장비 협상 테이블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필리핀은 왜 일본 호위함을 원하나 필리핀 입장에서 아부쿠마형은 단순한 중고 선박이 아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경과 해군은 중국 해경, 해상민병대, 군함의 압박을 반복해서 겪고 있다. 일본과 필리핀의 공동성명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두 장관은 특히 필리핀을 상대로 한 중국의 위험하고 강압적인 활동이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부쿠마형은 해상자위대 공식 설명 기준으로 기준배수량 2000톤, 길이 109m, 승조원 약 120명의 호위함이다. 76mm 속사포, SSM 장치, 아스록 장치, 3연장 단어뢰 발사관 등을 갖춘다. 최신 이지스함도 아니고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 무기도 아니다. 그러나 필리핀 해군의 현실에서는 초계, 감시, 대잠 대응의 밀도를 높이는 장비가 될 수 있다. 일본에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자위대가 훈련장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과 외교가 함께 움직이는 수출국으로 바뀌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숫자로 읽는 일본의 변신: 방위비 10조 엔 시대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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