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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내란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보다 8년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하고(내란우두머리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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