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힘 불참에 개헌안 표결 무산… 지선 후엔 與野 접점 찾아야

국회가 7일 6·3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투표 불성립’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지난달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국회의 사후 승인,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까지 개헌안 처리를 시도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거부와 달리 개헌 찬성 여론은 각종 조사에서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서도 58%가 개헌에 찬성해 반대(29%)보다 2배나 높았다. 한국갤럽의 2월 조사에서는 78%가 국회의 계엄권 통제 강화에 찬성했다. 개헌안엔 계엄 선포 뒤 국회가 승인하지 않거나 해제를 의결하면 효력을 잃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 뒤 다시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증언까지 나온 만큼 불법 계엄을 막기 위한 헌법 개정 필요성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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