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핵 지휘권 넣은 北 헌법… 억지력 다지는 게 급선무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 영토 규정을 만들고 ‘북반부’ ‘조국통일’ 같은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새 헌법은 2조에 영토 조항을 신설해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새 헌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 김정은의 핵무기 지휘권과 유사시 그 권한의 핵무력지휘기구 위임도 명시했다. 북한이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새 헌법은 지난 몇 년간 김정은 정권이 밀어붙인 핵무장 강화와 대남 단절의 제도적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며 핵보유국 지위 확보로 노선을 전환했다. 2022년 9월 이른바 ‘핵무력정책법’에 핵무기 사용 조건 5가지를 제시하며 선제 핵 공격을 위협했고, 이듬해엔 김정은의 핵 지휘권 이행을 위한 종합관리체계로서 ‘핵방아쇠’까지 갖췄다. 이 같은 핵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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