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내 삶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결정하는 선거다. 중앙정치의 바람에 흔들리기 쉽지만, 그럴수록 각 지역의 문제를 끈기 있게 드러내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절박하게 마주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다. 지난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곳에서 어떻게 스스로 처리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전국적인 화두가 됐다. 하지만 현재 논쟁이 집중되는 '생활 쓰레기'는 우리나라 전체 쓰레기(건설폐기물 제외)의 16%에 불과하다. 나머지 84%를 차지하는 산업 쓰레기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가장 최신 데이터인 2024년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폐기물은 총 1억 729만 톤이다.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은 1705만 톤으로 전체의 16%다. 반면 공장·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8376만 톤(78%)이다. 여기에 유해성이 높아 별도 관리되는 산업지정폐기물 630만 톤(6%), 그리고 의료폐기물 19만 톤(0.2%)을 더하면 산업계 폐기물은 전체의 84%에 달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만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생활 쓰레기보다 훨씬 유해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공공의 관리 대상에서도 벗어나 있다. 민간업자에게 '돈이 되는' 사업인 산업 쓰레기 처리장은 특히 규제가 느슨한 지방 농촌으로, 주민들도 모르게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고, 전국 곳곳의 마을들은 극심한 갈등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 때문에 시민사회는 산업폐기물에도 발생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공공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업계는 현실성과 위헌 소지를 이유로 반대하며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막대한 처리 수익은 민간업체가 독점하고, 환경 피해와 사후 관리 책임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과 지자체에 전가되는 구조가 전국에서 반복된다. 발생량의 수 배를 처리하는 지역들 지정폐기물에는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분진·소각재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폐기물은 감염 위험이 있는 격리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산업폐기물의 99% 이상은 민간 처리업체가 맡는다. 지자체가 책임지는 생활폐기물과 달리 공공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양의 폐기물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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