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윤석열 만난 뒤 '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

1) 윤석열 만난 뒤 '김건희 명품백' 종결한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종결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부당 개입 정황을 담은 조사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TF는 "정승윤이 담당 부서 의견과 달리 사건 처리를 지연하고, 사건 처리 진행 중 피신고자 측(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1시간)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정승윤이 2024년 6월 10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 2시간 전 종결 결론을 미리 정한 정황도 확인했다. 정승윤이 회의 전 권익위 정무직·상임위원과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 사건 종결을 언급했으며, 의결서를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TF는 "사무처장(정승윤)은 전원위 위원들의 검토 권한을 제한하고, 담당 부서 의견 및 절차 등을 무시하였으며, 피신고자와의 비공식 접촉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승윤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고 김아무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드러났다. TF는 정승윤이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관련 업무 배제 등 부당히 처우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이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국장은 사건 종결 두 달 뒤인 2024년 8월 8일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권익위는 유족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TF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의혹을 제3의 감독기관이 아닌 방심위에 돌려보내 사실상 '셀프 조사'를 맡겼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 정승윤은 20대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과 함께 일했다.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교육감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한겨레는 정승윤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2) 서울·영남, 여야 격차 좁혀졌다 6·3 지방선거를 27일 앞두고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28%포인트 차로 앞서는 가운데, 서울·부산·대구 등 주요 격전지에서는 여야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수층의 결집 조짐과 함께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부동산 급등이 겹치며 민주당 우위의 선거 판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월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무선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6%, 국민의힘은 18%였다. 격전지 판세는 한층 촘촘해졌다.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리서치랩이 5~6일 대구 거주 만 18세 이상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5%포인트, 응답률 11.3%)에서 민주당 김부겸 후보 40% 대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1%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었다. 경남 유권자 803명 조사에서도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44%,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38%로 오차범위(±3.5%포인트) 이내였다. 부산시장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부산MBC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1~2일 만 18세 이상 1013명을 조사(무선ARS,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전재수 후보 46.9%,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0.7%였다. 서울에서도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었다. SBS 의뢰로 입소스가 1~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서 민주당 정원오 후보 4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4%로 격차가 7%포인트였다. 지난달 말 코리아리서치 조사(정원오 48% 대 오세훈 32%)와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줄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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