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장을 찾았다. "국세청이 원래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조직인데, 요즘 칭찬할 게 많은 거 같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의 인사부터 해외재산 도피와 탈세, 조세회피 등을 언급해가며, "요즘 성과를 내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케이티브이(KTV)를 비롯해 여러 방송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 국무회의 자리에서 국세청을 대놓고 칭찬 것이다. 이 대통령의 칭찬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자신의 SNS(엑스(X, 옛 트위터))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올린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 환수' 관련 글을 공유하며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썼다. 이어"국회의원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아 주신 임광현 청장님, 열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대통령이 특정 외청장을 직접 호명해 격려한 것도 이례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세청이 최근 보여준 세정 기조와 성과가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칭찬을 이끌어낸 직접적 계기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 성과였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작년 하반기 이후 해외로 빼돌린 체납자 재산에서 세금 339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이익을 취하면서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체납하는 행위는 그동안 계속돼 왔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대응이 과거와 다른 이유는 임 청장 취임 이후 해외 징수를 위한 국제 공조에 집중하면서, 성과가 달라지고 있는 것. 현재 해외에서 환수 절차가 진행중인 체납건수를 감안할 때 추가 환수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국세청장을 직접 불러 격려했을까 하지만 이번 장면을 단순히 '체납세금 339억 원 환수'라는 한 건의 성과로만 볼 수는 없다. 임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세정 개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치인 출신으로 첫 국세청장에 오른 그의 행보가 '정치적일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그의 개혁 방향은 분명했다. 공정과 민생, 납세자 권익과 조세정의에 따른 세정 혁신이었다. 우선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기업 세무조사 방식이다. 지난달 2일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 자리에서 임 청장은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그동안 기업에겐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세무조사 자체보다는 언제, 어떻게 조사가 들어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임광현식 세무조사 혁신은 이 지점부터 시작한다.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다. 과거 세무조사가 기업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돼 경영활동을 위축시켰다면, 이제는 기업이 조사 시기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어떤 내용을 들여다 볼 것인지,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도 미리 알려준다. 재계 한 관계자는 "분명 과거와 차원이 다른 접근 방법"이라고 했다. 물론 탈세 혐의가 있는 곳은 엄정하게 들여다 본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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