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법사남] 한덕수 총리는 왜 감형 받았나? 박성재 눈물도 감형으로 이어질까?

-비상계엄 내란 판단 유지..한덕수 전 총리 23년에서 15년으로 감형-내란을 막지 못한 부작위 혐의 무죄..법리적 판단 차이로 형량 변화-항소심 재판부 "군포장 등 유리한 정황 있으나 본질적 감형 사유 아냐"-내란특검 "무죄 판결 우려했으나 15년 선고는 수용 가능한 결과"-이상민 전 장관은 7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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