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산모의 비극... 두 가지를 바꿔야 한다

지난 5월 1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 심박수가 떨어졌다. 산부인과는 충북대 등 충청권 상급병원 6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119가 전국 41개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부산 동아대병원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약 3~4시간의 헬기 이송 끝에 산모는 수백km 떨어진 부산에 도착했다. 산모의 생명은 지켰지만 태아는 끝내 숨졌다. 지난 2월 대구 쌍둥이 산모 사건 등 최근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위험에 처한 산모를 받지 못한 충북대병원은 충청권을 책임지는 권역모자의료센터로 매년 16억 원(설치비+운영비)이 투입되어 온 곳이다. 그러나 이 16억 원짜리 시스템에는 산과 전문의가 단 2명, 그마저 1명이 해외 연수를 떠난 사이 남은 1명이 24시간 당직을 서고 있었다. 기준 인력은 4명. 절반의 절반만 굴러가는 '센터'가 권역 책임을 지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가 투자한 센터들은 많은데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이처럼 지역필수의료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두고, 환자가 충분한 값을 치르지 않으려 한 탓이라는 시장 논리가 반복된다. 그러나 이 진단은 이미 실패를 증명했다. 수가를 올려 공급을 늘리려는 정책은 작동하지 않았다. 권역 분만 건수가 일정 규모 아래로 떨어지면 단가를 두 배로 올려도, 산과·신생아중환자실·마취과·이송이 묶음으로 24시간 가동되는 시스템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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