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1심서 징역 3년…“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채 상병이 경북 예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숨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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