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7일(현지 시간) 나왔다. 앞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글로벌 관세마저 발목이 잡힌 것.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과 이란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일주일 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란과 휴전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고관세 정책이 연이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다, 대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2대 1로 판결했다. 앞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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