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해당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박 의원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당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통신 기록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박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하면서 법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해임 처분은 검사 징계 수위 중 최고 수준이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박 의원은 법무부의 징계위 회부 사실을 통보받은 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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