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의 대체 카드로 꺼내든 ‘글로벌 관세’마저 7일(현지 시간)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그의 핵심 정책인 관세 카드가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글로벌 무역 혼란과 물가 상승을 초래한 가운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데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나와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트럼프 행정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개념 혼동”이날 관세와 국제무역 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연방법원인 뉴욕 맨해튼의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3명)는 2대 1로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당)이 임명한 마크 바넷 수석판사와 클레어 켈리 판사는 위법으로 봤고, 조지 W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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