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끌어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시장에서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매물 잠김 현상으로 당분간 거래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임대아파트 사업자 양도세 혜택 손질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잠겨 있는 매물이 나오고 그 매물이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매입임대는 등록 임대사업자 유형 중 하나다. 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통상 8~10년)을 지키고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등 세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면, 정부는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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