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 5월 처리 안갯속… 주요 쟁점은 [기웃, 기후]

국회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심사하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과 내년도 예산 반영 일정을 고려하면 당초 목표였던 5월 내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부처 간·위원 간 이견이 팽팽하다.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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