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재작년 9월, 신민주 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번듯이 올라온 사회주택 공고문을 보고 무릎을 쳤다. 직전까지 살던 월셋집에서 집주인과의 기나긴 보증금 반환 싸움을 마무리해가던 무렵이었다. 다시는 보증금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사 갈 집을 알아보던 그의 눈에 '사회주택' 공고가 들어온 것은 운명 같았다. 사회주택은 공공의 토지·재원과 민간의 운영이 합쳐진 '토지임대부' 방식 임대주택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하는 주택도시기금과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동 출자해 리츠(부동산 공동 투자) 형태로 택지를 사들인 후 이를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빌려주면 해당 사업자가 건물을 짓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공공의 설계'는 청년들에게 독이 됐다. HUG는 집값 대비 부채 비율을 따져 보험 가입을 승인하는데, 집값 산정 시 '땅값'이 제외되다 보니 건물 가격만으로는 부채 비율이 급격히 치솟아 가입 기준을 넘기기 때문이다. 어렵게 모집 절차를 뚫고 사회주택 운영사인 녹색친구들과 계약서를 쓰러간 자리에서 이 사실을 처음 접한 신씨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름을 믿었다. "공공기관이 땅을 빌려주고, 업체도 공모로 정했다는데 설마 문제 있겠어?" 그 믿음이 좌절로 돌아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운영사 '녹색친구들'은 지난 4월 초 돌연 사무실 문을 닫고 잠적했다. 오는 9월 계약 만료를 앞둔 신 씨의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한다. 이미 계약이 끝난 다른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건물에 갇힌 처지다. 피해는 돈에만 그치지 않았다. 3월부터 시작된 누수가 방치되면서 피어난 곰팡이들은 어느 새 방 곳곳을 뒤덮었고 운영사가 대금을 미납하면서 소방 안전시설, 청소, 엘리베이터 관리업체들까지 줄줄이 발길을 끊었다. 청년들의 안심 거처였던 사회주택이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무방비 지대'로 전락한 것이다. 그중 신 씨를 가장 화나게 한 건 믿었던 '공공'의 태도였다. 실질적인 '땅 주인'인 HUG는 세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선을 그었고 LH나 SH는 이미 잠적한 운영사에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신씨는 9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피해 사실을 알고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HUG, LH, SH부터 서울시, 경기도, 대통령실까지 민원을 안 넣어본 곳이 없다"며 "각 기관이 업무를 돌리며 '핑퐁'을 하다 겨우 온 답변이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허탈한 심경을 전했다. 결국 참다못한 세입자들은 이번주 두 차례나 HUG와 국회 등에 시위 트럭을 보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신씨와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전세 사기 피해 피하려다 '공공'에 발목 잡힌 2030 세입자들 - 본격적으로 구제를 호소하고 나섰다고 들었다. 최근 트럭시위 외에 무엇을 하고 있나? "이번주 녹색친구들이 운영하던 5개 지점 세입자들이 다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녹색친구들이 운영한 주택이 총 13곳인데, 그중 몇 곳은 사회적주택으로 땅과 건물 모두 공공 소유라 운영사가 잠적해도 큰 문제가 없다. 또 SH가 단독으로 리츠에 참여했던 지점들은 대위변제를 해주기로 해, 해결이 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은 서울시가 아닌 고양시 삼송점이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지 막막하다. 나머지 4곳 중 2곳은 SH가 단독으로 참여한 지점이고 또다른 2곳은 SH와 허그가 공동으로 참여한 지점으로 알고 있다. 모두 단톡방에 모여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 총 몇 세대인가? "70~80세대다. 그중 이미 만기가 지난 8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번 주에 또 한 명이 추가된다. 나는 재작년 9월에 계약해 오는 9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피해 규모는 세대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다. 80세대로 계산하면 최대 100억 원대에 달하는 규모다." - 사회주택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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