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부당 대출 구조 차단에 나선다. 가맹점에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가맹본부의 정책자금 이용을 제한하고 가맹계약과 연계된 대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노린 ‘대부업 쪼개기’ 등록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싸게 빌려 이자장사 금융위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