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방송 광고 시장의 잠재 수요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8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방송과 OTT·유튜브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및 광고 심의 체계 개선 방향’에서 발제자로 나선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방송 광고 규제는 광고시간 공급 부족과 광고주 수요 과잉을 전제로 수십 년 전 설계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오늘날 환경과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 광고의 매체적 강점을 활용해 광고 수요를 확대하고, 방송사·시청자·광고주 모두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방송 광고는 방송사의 사전 자율심의와 규제 기관의 사후 심의가 중층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과도한 세부 규제가 중첩돼 광고 수요 확대와 신규 수요 발굴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 방송 광고의 규제 체계는 프로그램 광고, 자막 광고, 중간 광고 등 7가지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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