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이번주 비상계엄 관련 사건 첫 대법원 판단 나온다 外

대법원이 12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밖에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비롯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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