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되고 싶은 현직 검사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법조일원화’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분리돼 있던 법조 직역 간의 벽을 허물어 하나로 만든다는 것이다. 한데 한국에선 법관의 임용 방식을 두고 법조일원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듯하다. 과거 사법연수원이 있던 시절 연수원 수료와 동시에 판사가 되는 ‘즉시임용제’와 달리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법조계에서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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