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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후 해고된 교감, “보호조치 해달라” 소송 패소 | Collector
공익신고 후 해고된 교감, “보호조치 해달라” 소송 패소
세계일보

공익신고 후 해고된 교감, “보호조치 해달라” 소송 패소

학교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를 당했다며 대안학교 교감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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