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의 답은 여러 가지일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누구냐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싶다고 할지 모른다.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성장하여 풍요로운 나라에서 살기를 바랄 것이다. 어쩌면 누군가는 경제가 잘 성장하는 만큼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분배나 복지 정책이 잘 설계된 나라를 원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게 쉬운 질문은 아니다. 저런 질문 앞에 있으면 나도 생각이 많아진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시기마다 생각이 달라지기도 한다. 다만 요즘의 생각을 묻는다면 나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다. '안전한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상은 다양할 것이다. 각종 산업 재해를 포함하여 한국 사회는 크고 작은 사회적 재난을 여럿 겪어왔다. 그게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비극이라도 참혹한 일일 텐데, 이 사회에는 미리 대비만 제대로 하거나 안전 규제만 잘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가 정말 많았다. 아마 보통의 경우 떠올리는 '안전한 나라'라 함은 이런 식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나라일 것이다. 여기에 나는 '안전한 나라'에 비슷하지만 다른 결의 의미를 추가하고 싶다. 바로 권력자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나라이다. 12·3 내란이 보여준 헌정 시스템의 한계 12·3 내란 이야기다. 미리 부연하자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쿠데타와 계엄, 내란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하필 12·3 내란이냐고 질문할 수 있다. 모두가 문제이긴 한데 다만 후자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군인들이 부당하게 국가권력을 잡고 독재를 통해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사람들을 탄압했던 역사가 있었다. 그 이후에 그런 일을 막겠다고 한 것이 87년 9차 개헌을 통한 제6공화국 수립이었다. 그리고 다소의 부침이 있을지언정 큰 틀에서 민주공화국은 체제 따라 유지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일거에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게 2024년 12·3 내란이었던 것이다. 12·3 내란을 위한 비상계엄은 선포 몇 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가 결의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까지 가기에 변수는 정말 많았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국회 다수당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텔레그램 단체 메시지를 통해 자당 의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 장소인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당사에 모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있던 본인은 표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계엄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작 18명만 참석할 수 있었고 추 후보는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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