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문화유산 정책에서 중요한 분기점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다. 국제 규범과 여론을 형성하는 세계 최대 문화유산 외교 무대다. 우리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국외 소재 문화유산 역시 부산을 계기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불법 반출, 거래와 수집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획일적 환수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환수 정책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라는 당위론에 무게를 두어 왔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불법 반출일 경우 법적 환수는 가능하지만, 합법적 거래와 기증 형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국제법과 각국 문화재법, 외교 관계, 시장 구조가 얽혀 있어 단순 반환 요구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실제 유물 환수 상당수는 법정이 아니라 시장과 외교 현장에서 이뤄진다. 일본 개인이 소장한 대동여지도는 매입 방식으로 돌아왔고, 독일 수도원에 있던 겸재 정선 화첩은 신뢰와 설득 끝에 기증받았다. 또 왕실 어보와 죽책은 미국과 수사 공조를 통해 귀환했다. 반면 프랑스 외규장각 의궤는 장기 대여라는 우회로를 따라 돌아왔다. 이들 사례는 환수가 정치·외교·시장·여론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종합 전략 게임'임을 보여준다. 이제는 인식을 전환할 때다. 핵심은 '반환 요구'에서 '국제 의제화'로 바꾸는 것이다. 개별 국가를 상대로 한 감정적 접근 대신, 국제 사회와 함께 논의해야 할 문화 정의(cultural justice)의 문제로 확장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 것이니 돌려달라"가 아니라 "식민지와 전쟁 과정에서 이동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보편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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