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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후 해고된 교감...법원 “인과관계 없어” 보호조치 패소 | Collector
공익신고 후 해고된 교감...법원 “인과관계 없어” 보호조치 패소
매일경제

공익신고 후 해고된 교감...법원 “인과관계 없어” 보호조치 패소

法 “공익신고 아닌 법 개정 탓”학교의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된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 교감이 부당한 불이익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공익신고와 해고 사유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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