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흉기 피습 사건으로 '교권 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건 이틀 뒤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긴급 교원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교권 보호 대책 발표(2026.1.21) 시행 이후 교권 보호가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교원은 단 12%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하거나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교원은 86.0%로 밝혀졌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며 2024년에는 4234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2년(3035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시행되는 등 교사들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현장에서는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교원단체는 학생부 기재 제도라는 '엄벌주의'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가해 학생 기록 누락은 학생 간 폭력 사례와 비교해 명백한 역차별로,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주장했다.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내용으로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허원희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학창 시절 잘못을 사회에서도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 당국은 이중 처벌과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학생부 기재 제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의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자 서울 소재 ㄱ 중학교에서 사회 교사로 근무 중인 교사 ㄴ씨를 지난 8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생기부 기재 제도에 찬성하지만, 현장 목소리 충분히 반영해야" - 최근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사례가 있었나요? "현재에도 교권 침해 사례는 자주 발생하고 있어요. 꼭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 갈등이 생기면 교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 전 학생 생활지도를 하던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아 교사가 등을 가볍게 치며 제지했는데, 이후 학생 측에서 오히려 아동 학대를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죠.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교사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난해 10~11월쯤에는 수행평가 시간에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일이 있었어요. 교사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지도했지만, 학생은 거부했고, 흉기를 꺼낸 채 교사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됐고, 해당 교사는 심리적 충격으로 일주일 정도 교권 침해 특별 휴가까지 사용했어요. 최근엔 인스타그램(SNS)에 '돼지XX'라며 교사 비하 발언을 올리는 사이버상 교권 침해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주 특별한 사례라고만 보긴 어려워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매우 빈번히 열립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교사와 학생 사이 갈등이나 교권 침해 문제가 잦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합니다. 학교폭력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데, 중대한 교권 침해 역시 명백한 학교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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