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소형 인쇄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유권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A씨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인쇄물 등 게시 행위”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