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후보도 공약도 모른 채 뽑히는 교육감 16명

1) 후보도 공약도 모른 채 뽑히는 교육감 16명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한겨레가 일부 서울교육감 후보들의 선거운동 현장을 취재해보니 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인사를 건네도 대다수가 눈길을 피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조차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을 함께 뽑는지 몰랐다고 답한 경우가 있었다. 현직 교육감이 누군지 모른다는 응답자도 다수였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하다. 올해 예산만 95조원에 이르고, 교원 인사·징계권과 조례 제정권도 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일제고사 거부와 무상급식 확대 같은 굵직한 정책 변화가 교육감을 통해 이뤄진 전례도 있다. 그러나 2024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의 경우 23.5%에 그쳤고, 지난 4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 투표율은 광역단체장의 2배에 달하는 4~6%대를 기록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광역단체장의 교통·부동산·복지 정책 등은 곧바로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교육 정책은 효과가 최소 10년 뒤에나 나타나기 때문에 다수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며 "교육 문제 중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대학입시 제도는 교육감 소관도 아니다"고 말했다.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사교육의 영향력이 점차 향상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도 크다 보니 학부모들조차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쏟기 어렵다"고 했다.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질적으로 후퇴했다. 학원비 40% 지원, 교통비·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운전면허비 지원 등 현금성 공약이 전면에 등장했다.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같은 교육 철학 공약은 사라졌다. 낮은 관심은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재선 이상 당선자 비율은 2010년 6.2%에서 2022년 52.9%로 급등했다. 3선 교육감도 같은 기간 1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한국행정학회가 윤석열 정부 시절 교육부 의뢰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짝을 이루는 러닝메이트제 연구를 시행했고, 지난해 4월 통과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뽑으면 교육자치가 일반 지방자치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공직선거법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계는 직선제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내 지역, 내 아이의 문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기초단위 교육 문제를 다루는 교육장을 직접 선출하면 관심도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고, 정미라도 "더 좁은 지역에서 직선제가 이뤄지면 관심도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2) 차기 국회의장, '명심'은 조정식?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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