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1년 5개월여 만에 계엄 관련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