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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배당금' 꺼낸 김용범 "AI 시대의 과실, 특정 기업만의 결과 아냐" | Collector 글 전문이다.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 수출이 좋다, 반도체가 호황이다, 코스피가 오른다 —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혹시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 이 글은 이 파격적인 가설에서 출발한다.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다. 그리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만약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장률이나 주가 수준을 넘어, 국가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들 — 반도체 산업의 위상 변화, AI 인프라 경쟁,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문제가 국가 전략 의제로 올라오는 현상, 그리고 한국 자산시장 재평가 움직임 — 을 함께 놓고 보면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른 시기에 이 가능성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 이번은 다르다 — AI 수요 구조의 비가역성 "이번은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 — 역사상 가장 많이 틀린 말 중 하나다. 닷컴 버블도, 일본 부동산도, 중국 성장론도, 미국 서브프라임도 모두 이 말과 함께 왔다가 무너졌다. 그 냉소는 필시 이 글에도 향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역사 속 "이번은 다르다"의 실패는 거의 다 자산 '가격' 이야기였다. 집값, 주가, 멀티플, 버블 — 가격이 구조를 앞질러 달려가다 무너진 것이다. 이 글은 가격을 말하지 않는다. 공급망 구조, 물리 인프라, 지정학, 메모리의 전략 자산화 — 체제 전환 가설이다. 한편 진짜 체제 전환은 대개 새로운 산업이 불쑥 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전략적 위치가 바뀌는 방식으로 온다. 석유도 원래 검은 액체였고, 메모리도 원래 범용 부품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글 전문이다.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 수출이 좋다, 반도체가 호황이다, 코스피가 오른다 —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혹시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 이 글은 이 파격적인 가설에서 출발한다.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다. 그리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만약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장률이나 주가 수준을 넘어, 국가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들 — 반도체 산업의 위상 변화, AI 인프라 경쟁,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문제가 국가 전략 의제로 올라오는 현상, 그리고 한국 자산시장 재평가 움직임 — 을 함께 놓고 보면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른 시기에 이 가능성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 이번은 다르다 — AI 수요 구조의 비가역성 "이번은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 — 역사상 가장 많이 틀린 말 중 하나다. 닷컴 버블도, 일본 부동산도, 중국 성장론도, 미국 서브프라임도 모두 이 말과 함께 왔다가 무너졌다. 그 냉소는 필시 이 글에도 향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역사 속 "이번은 다르다"의 실패는 거의 다 자산 '가격' 이야기였다. 집값, 주가, 멀티플, 버블 — 가격이 구조를 앞질러 달려가다 무너진 것이다. 이 글은 가격을 말하지 않는다. 공급망 구조, 물리 인프라, 지정학, 메모리의 전략 자산화 — 체제 전환 가설이다. 한편 진짜 체제 전환은 대개 새로운 산업이 불쑥 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전략적 위치가 바뀌는 방식으로 온다. 석유도 원래 검은 액체였고, 메모리도 원래 범용 부품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글 전문이다.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 수출이 좋다, 반도체가 호황이다, 코스피가 오른다 —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혹시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 이 글은 이 파격적인 가설에서 출발한다.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다. 그리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만약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장률이나 주가 수준을 넘어, 국가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들 — 반도체 산업의 위상 변화, AI 인프라 경쟁,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문제가 국가 전략 의제로 올라오는 현상, 그리고 한국 자산시장 재평가 움직임 — 을 함께 놓고 보면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른 시기에 이 가능성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 이번은 다르다 — AI 수요 구조의 비가역성 "이번은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 — 역사상 가장 많이 틀린 말 중 하나다. 닷컴 버블도, 일본 부동산도, 중국 성장론도, 미국 서브프라임도 모두 이 말과 함께 왔다가 무너졌다. 그 냉소는 필시 이 글에도 향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역사 속 "이번은 다르다"의 실패는 거의 다 자산 '가격' 이야기였다. 집값, 주가, 멀티플, 버블 — 가격이 구조를 앞질러 달려가다 무너진 것이다. 이 글은 가격을 말하지 않는다. 공급망 구조, 물리 인프라, 지정학, 메모리의 전략 자산화 — 체제 전환 가설이다. 한편 진짜 체제 전환은 대개 새로운 산업이 불쑥 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전략적 위치가 바뀌는 방식으로 온다. 석유도 원래 검은 액체였고, 메모리도 원래 범용 부품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국민배당금' 꺼낸 김용범
오마이뉴스

'국민배당금' 꺼낸 김용범 "AI 시대의 과실, 특정 기업만의 결과 아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초과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에 한국이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가 아닌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을 짚으면서 이를 제기했다. 현 상황이 단순한 반도체 사이클에 따른 호황이 아니라 공급망과 제조역량 등 한국이 보유한 AI 시대의 뛰어난 산업 경쟁력이 마치 중장기적 초과이윤을 보장하는 '북해유전'을 보유한 것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단 분석이었다. 특히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며 가칭 '국민배당금'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기반 위에서 나온다"라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국민배당금)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이 원칙 위에서 논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며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을 다시 평범한 순환형 수출경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산업국가로 밀어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잔인한 금융'에 이어 김 실장이 던지는 또 다른 정책적 화두로 보인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코스피 7500 그리고 1만의 문턱 앞에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반도체 호황시 역대급 초과세수가 쌓일 수 있다면서 재정 역시 과거 사고에서 벗어나 더 유연하고 넓은 시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김 실장이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 글 전문이다.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 수출이 좋다, 반도체가 호황이다, 코스피가 오른다 — 모두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혹시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 이 글은 이 파격적인 가설에서 출발한다.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다. 그리고 그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만약 이 초기 가설이 맞다면,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는다.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독점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성장률이나 주가 수준을 넘어, 국가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동시에 나타나는 흐름들 — 반도체 산업의 위상 변화, AI 인프라 경쟁, 전력망과 데이터센터 문제가 국가 전략 의제로 올라오는 현상, 그리고 한국 자산시장 재평가 움직임 — 을 함께 놓고 보면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른 시기에 이 가능성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 이번은 다르다 — AI 수요 구조의 비가역성 "이번은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 — 역사상 가장 많이 틀린 말 중 하나다. 닷컴 버블도, 일본 부동산도, 중국 성장론도, 미국 서브프라임도 모두 이 말과 함께 왔다가 무너졌다. 그 냉소는 필시 이 글에도 향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역사 속 "이번은 다르다"의 실패는 거의 다 자산 '가격' 이야기였다. 집값, 주가, 멀티플, 버블 — 가격이 구조를 앞질러 달려가다 무너진 것이다. 이 글은 가격을 말하지 않는다. 공급망 구조, 물리 인프라, 지정학, 메모리의 전략 자산화 — 체제 전환 가설이다. 한편 진짜 체제 전환은 대개 새로운 산업이 불쑥 등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전략적 위치가 바뀌는 방식으로 온다. 석유도 원래 검은 액체였고, 메모리도 원래 범용 부품이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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