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카드사태 때 다 세금 도움 받더니... 필요하면 입법해야"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금융기관들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 받지 않았나요? 그 원인이 됐던 국민들의 연체 채권을 악착같이 참 열심히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원씩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 배당을 받고 있나보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분야의 문제점들을 계속 발굴하고 시정하고 있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다"면서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만든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아래 상록수)' 문제를 거론했다. 참고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전 상록수에 장기연체채권이 넘어간 채무자는 원금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연체라는 조건에 맞더라도 '새도약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보도한 기사를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한 바 있다(관련기사 : 이 대통령의 개탄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https://omn.kr/2i5g6 ).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록수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를 공문까지 발송하면서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론 '주주 만장일치'라는 정관을 이유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서 상록수의 주요 주주들, 제도권 금융사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채권 소각에 대한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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