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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잇단 위기가구 비극에 제도 대전환
세계일보

복지급여 신청 안해도 자동지급…잇단 위기가구 비극에 제도 대전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접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 '신청주의'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체계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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