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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운전자 폭행 혐의 인정될까? | Collector
멈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운전자 폭행 혐의 인정될까?
세계일보

멈춘 택시 안에서 기사 폭행…운전자 폭행 혐의 인정될까?

멈춰 선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므로 운전자를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유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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