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수긍한 유죄, 2심서 취소 못해” ‘음주난동’ 벌인 前 재판장 판결 취소1심 법원이 일부 범죄사실에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은 유죄 판결을 취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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