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에 전국 교복 가격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검토해보라고 했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 및 입찰 담합 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후 한 주문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복비를 평균 34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57만 원까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면서 ▲ 생활복 중심 품목 간소화 및 상한가 적용 ▲ 생산자 협동조합 등 공급 주체 다변화 ▲ 학교 알리미 내 정보 공시 필수 항목 구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에 홈페이지 같은 게 있냐"라고 물었다. 각 시·도 교육청 별로 교복 문제를 관할한다는 취지의 답변에는 "그게 문제다. 그걸 통합해서 교육청에 있는 걸 다 모으면 되지 않나"라며 "전국의 교복 가격 상황 이런 것을 공지를 해주면 어떻냐"라고 했다. 최 장관이 "내년부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비) 범위 안에서 (교복 가격이) 전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답했을 땐, "그거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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