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모두를 위해 해법 찾아야[기고/최진석]

최근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논란이 됐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와 대중교통 혼잡 문제제로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 무임승차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배려 차원에서 1980년 4월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고, 이후 1984년 6월 ‘노인복지법’, 1985년 1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기 이전에 국가가 도입한 것이다.도시철도 무임승차는 반복된 연구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이 입증됐다. 다만 편익은 사회 전체(복지, 의료비, 경제 활성화 등)에서 발생하지만,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되는 불균형한 구조라는 게 문제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동과 예산을 들여 ‘이동 서비스’라는 상품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용자는 그 대가로 운임을 지불하고, 운영기관은 안전은 물론 서비스 개선과 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운임 수입을 사용한다. 그러나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