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자로 인허가 예측가능성 높아져신규 원자로 인허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됐다. 앞으로는 원자로를 개발하는 민간기관과 규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