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2일 종합주가지수(코스피)는 하루 종일 출렁였다. 이날 오전 장이 열리자마자 오름세를 탔고, 한때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지수는 한때 7999.67까지 오르며 이른바 '8000 피(P) 시대'를 열 기세였다. 하지만 이후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지수는 5% 넘게 추락했고, 오후에 개인들이 나서면서 낙폭이 줄었다. 결국 어제보다 179.09포인트, 2.29% 내린 7643.15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2.32% 하락한 1179.29로 장을 마쳤다. 시장의 시선은 곧바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으로 향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에서 발생하는 과실 일부를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성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과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제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예를 들어가며, 한국의 경우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김 실장의 구상은 좀더 나아가 "한국은 AI시대의 초과 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라며, 한국의 이같은 모델이 (국제적) 표준이 될 가능성까지 소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국민배당금'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시장은 그의 발언을 '초과세수 활용론'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AI·반도체 수혜 기업을 겨냥한 '초과이익 환수' 또는 '횡재세' 가능성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코스피 급등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주도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기대가 맞물리면서 두 기업의 실적 전망이 크게 상향됐고, 외국인 자금도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됐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핵심 정책 참모가 'AI 과실의 국민 환원'을 언급하자, 시장의 반응은 '정책 리스크'였고, 이를 주가에 반영했던 것. 블룸버그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도 이를 주목했다.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이 한국 증시의 급격한 변동성을 촉발했다고 분석했다. 투자자들이 해당 제안이 실제 어떤 정책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커졌고, 그 결과 코스피가 장중 5.1%까지 급락했다는 것이다. 시장은 김 실장의 구상을 AI·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재분배 압력으로 받아들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같은 흐름으로 짚었다. 신문은 온라인판 "한국인 모두가 AI 보너스를 받아야 한다고 대통령 참모가 말했다 (Koreans should all get an AI bonus, says presidential adviser)"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실장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다. FT는 김 실장이 AI와 반도체 호황에서 발생한 재정적 이익을 국민에게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 발언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락하고 코스피가 흔들렸다고 전했다. FT는 김 실장이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발언의 무게가 컸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후 "새로운 횡재세가 아니라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가 AI·반도체 초과이익 배분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았다고 FT는 분석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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