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내란전담재판부(항소심)가 전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혐의에 대해 1심(원심)과 동일하게 유죄하게 판단하고도 형량만 징역 7년에서 9년으로 2년 늘렸다.유무죄 쟁점에 대한 판단은 같았다. 이 전 장관 양형판단에 대해서만 재판부는 내란가담 고의성, 비판언론 보도 불가능, 종사자 생명위협, 위법지시 따르기로 한 본인의 최종 판단, 범행 부인으로 일관 등 여러 비난 사유를 들었다. 1심의 양형 판단과 달리 초범인 점,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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