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조권형]공소취소권 담긴 특검법, 제동 과정 되짚고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 묘한 재주가 있다.” 6일 민주당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내뱉은 자조 섞인 한탄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는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한 ‘조작기소·조작수사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해 6·3 지방선거 전 처리를 공언했다가 불과 나흘 만에 선거 이후 처리로 선회한 것을 일컬은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의 방침을 바꾼 격이 됐다. 하지만 이번 촌극으로 민주당의 핵심 전략 지역인 영남권은 물론이고 수도권 박빙 지역에는 여파가 적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보수 진영은 결집했고 국민의힘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정권 심판론’을 선거 전면에 내세우는 분위기다. 대한민국 정상화와 지방권력 교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실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 내부는 특검범 발의 직후부터 선거 와중에 무리한 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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