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배당금’ 꺼낸 김용범, 시장원리 훼손 경계해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시대 기업이 번 돈의 일부를 사회·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배당금론’을 꺼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어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얼마 전 그는 고신용자에게 낮은 금리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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