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계엄’ 대법원 첫 판결, 국론 분열 종지부 찍길

대법원이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원심은 노씨의 범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라고 규정했다. 계엄 사태 후 약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셈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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