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 헌법 유감

요새 헌법(憲法)을 자주 본다. ‘이래도 괜찮은 건가’ 싶은 일이 부쩍 는 탓이다. 공소취소 특검 출범이 6·3 지방선거 등에 미뤄진 때문만은 아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검에 대통령 연루 재판을 없던 일로 할 권한이 허용되는데 여당 내부서 뒤늦게라도 반대가 나온 건 다행이다.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소신 발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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