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대해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지만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도 법인세가 120조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사회적 투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배당금’ 표현을 두고 야당이 “공산당, 사회주의”라고 반발하면서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金 “AI 초과 이익 사용 장기 전략 필요”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AI 시대의 초과 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형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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