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6·3 지방선거 이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초과 세수 활용을 두고 논쟁이 예고된 가운데,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며 “AI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했다. 김 실장은 1990년대 노르웨이가 석유로 얻은 수익을 국부펀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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