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법률 하나 통과하려면 합의한 것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한다고 그런다”면서 “웬만하면 시행령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5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된 상황 등을 거론하며 야당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포퓰리즘적 긴축재정론 빠지면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등이 복지 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법률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국가 행정을 할 수 없다. 유연하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체제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뭐든지 국회에 입법을 하려면 입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리버스터 문제를 거론하며 “일이 안 되는데, 정말로 꼭 입법으로 해야 될 거는 입법으로 하고 그게 아니고 별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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