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코스피 8000 문턱에 '국민배당금' 던진 김용범

1) 코스피 8000 문턱에 '국민배당금' 던진 김용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기업들이 거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의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이후 증시가 출렁이고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진화했다. 논란은 김용범이 지난 11일 밤 10시 8분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쌓아 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김용범은 글에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을 예시하면서도 "백가쟁명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교화해야 할 설계의 영역"이라며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다. 증시는 김용범의 발언에 민감하게 움직였다. 12일 오전 한때 7999.67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10시경 5.12% 떨어진 7421.71까지 내려갔다. 김용범은 논란이 일자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회복해 전날보다 2.29% 내린 7643.15에 장을 마쳤다. 자산운용사 '롬바르드 오디에 싱가포르'의 이호민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코스피) 급락 원인은 김용범의 'AI 배당금'에 대한 예상치 못한 발언 때문"이라며 "김용범이 횡재세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용범 경질론'을 꺼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용범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기업에 주주 배당과 성실한 세금 납부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바로 반기업 정책"이라며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반면,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 발생 시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체계적인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 재원을 어디에 투자할 지는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렸다. 부산대 경제학과 김기승 교수는 중앙일보에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산업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사회 환원 방식을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은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가가 구조적으로 재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일각에서 말하는 '테크노 사회주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도체·AI 산업은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핵심인 산업인 만큼 투자 위축이나 혁신 동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쌍방울 주임검사' 박상용에 '정직 2개월' 청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12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요구한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개월'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자백을 요구한 것,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것 등이 수사절차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직은 해임·면직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로, 1~6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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