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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 Collector
미 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세계일보

미 항소법원 ‘10% 글로벌관세 무효’ 1심 판결 효력 일시정지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국 세관은 기존과 같이 해당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 시간) 투자전문매체 인베스팅라이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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