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한다.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재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번 조사국 부활은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조사국은 과거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폐지된 바 있다.이후 공정위는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 2024년 중점조사팀을 신설했다.그러나 해당 팀의 인력이 부족해 대형 사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중점조사팀을 국 단위 조직으로 확대할 경우 기획 조사 기능 등이 강화될 수 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이 부족해 일이 안 됐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하라”며 추가 증원을 지시한 바 있다.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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