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방미심위, 마지막 방미심위 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사이트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심의하던 영역을 다른 부처에서 대응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방미심위의 존재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다.김우석 방미심위 위원(통신소위원장)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고유의 업무를 하나둘씩 다른 부처가 가져가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 특히 모든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정부 내 다양한 창구에서 온라인 피해가 구제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설립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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